'강남 3주택' 김진애 "토론하자"… '1가구 1주택법' 진성준에 뿔났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2일 '1가구 1주택법'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 대 1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강남 3주택자'인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이 "다주택자를 적대시할 수 있다"며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진 의원은 "좋은 제안"이라며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는 규제 대상을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성 다주택자'로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예정구역 부동산 매매자와 단타 부동산 매매자,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자는 '투기성 다주택자'로 규정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되, 다세대‧다가구‧단독‧연립주택 보유자와 중저가 지방 소형아파트 보유자 등의 '일반 다주택자'는 오히려 주거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다가구주택 3채를 보유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나친 1가구 1주택 강조의 부작용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부추긴다"며 "새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서울 특정지역의 아파트 보유 선호현상을 부추겨 서울을 부동산 전국구로 만드는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2100만 가구 중 공공임대를 제외한 경우 약 700만 가구가 민간임대에 거주 중"이라며 "전세는 51%, 월세는 66%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등 단기 투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주택에 거주한다"며 10년 이상의 장기 민간임대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언론과 국민의힘 등의 단골 비난 소재로 사용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이런 왜곡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1가구 1주택 만이 최고선(善)'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가구 1주택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과 심도 깊은 토론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며 "내일쯤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