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돈주당… '3차'도 안 줬는데 '전 국민 4차 지원금' 군불

우한코로나(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도 전, 여당이 4차 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0%대'로 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만회 및 4월 재·보궐선거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크다.

포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KBS 9시 뉴스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대상 4차 지원금 지급을 국회에 건의했다.

하루 뒤인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완화됐을 때 남은 것은 소비를 진작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 국민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이 지급(11일)되기도 전에 여권에서 전 국민 지원금 이야기가 또 나온 것이다. 

이러한 '여권발(發) 지원금'을 두고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 민심이반으로 인한 4월 서울·부산시장선거 패배 등을 모면하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P)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4.1%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15총선 때 전 국민 대상 1차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총선 승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무상 시리즈'를 내놓으면 선거를 위한 매표전략을 행사해 효과를 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민심이 떠나는 상황에서 4월 선거를 치러야 하니 '전 국민 대상 4차 지원금'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평론가는 "이러한 정부의 돈 풀기, 즉 재정확장정책은 경기불황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며 "시중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가격 등이 오르게 되는 등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여권발 4차 지원금은 '선거용'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엄밀히 따지면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지난 총선 때인 1차 지원금밖에 없었다"며 "이번 4차 지원금 역시 현 정부를 향한 민심을 다잡기 위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낸 뒤 역풍을 맞은 이낙연 대표가 화제를 돌리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여권발 4차 지원금' 주장에 국민의힘도 '선거용 포퓰리즘' 이라는 견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온국민이 다 힘든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4차 지원금도 심도 깊에 논의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여당의 4차 지원금 주장이 결국 선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7일 논평을 내고 "(서울)동부구치소 등 코로나19 방역 위기, 소상공인 등 민생파탄 위기, 주택 및 전월세 급등 위기 등 무능의 미로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2차·3차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백신 구매 예산을 이야기할 때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반대하지 않았었나"라고 되물었다.

배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