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동반성공, 위대한 업적"… 코로나 사망 1000명 넘은 날, 文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다행히 최근 감염재생산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해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이날 기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091명을 초래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본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문 대통령은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백신·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방역·경제 동반성공으로 세계 모범"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으로 세계의 모범을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역량이 세계의 자긍심이 되며, K브랜드가 세계적 브랜드가 되고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자찬한 문 대통령은 "주가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주가 3000시대'를 바라보는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또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은 문 대통령의 주장과 딴판이다. 그동안 우한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은 전날보다 26명 늘어 총 1007명이 됐다. 이 중 44%에 달하는 440여 명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사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 국면에서 '병상부족 사태'가 드러나는 등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병상이 없어 대기하다 사망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전국 확진자는 매일 1000명 안팎으로 쏟아진다. 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15명을 기록했다. 전날에는 1020명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 24번 실패에도… 文 "기조 유지"

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임대정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24번의 부동산정책은 집값을 잡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9조3000억원으로, 오는 11일부터 580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野 "동부구치소는 지옥… 'K방역'의 민낯"

야권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응에 비판을 제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동부구치소가 '코로나 지옥'이 됐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방역의 전선이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이 되었다"며 "법무부의 총체적 무능함이 초래한 참사이고,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충분한 백신량이 확보되었다며 '기다리라'는데, 국민들은 엄동설한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 '언제 이 고통과 절망과 속박이 끝나는가?'이다"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행태가 자행되어왔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