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인채용 특혜·블랙리스트 작성"… 변창흠 검찰에 고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취임날인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지인 특혜 채용·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변 장관이 SH 사장으로 일하던 시절 인사 관련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자신의 동문·지인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변 장관을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변 장관은 2014년 11월10일~2017년 11월9일 SH 사장으로 근무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 기간 직원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친(親)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 등을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했다. 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도 했다.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 장관이 SH 사장 시절 새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은 특혜 채용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들 18명은 변 장관과 학교 혹은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연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특혜 채용 의혹은 SH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했다고 고발장에 명시됐다.

여기에 변 장관이 지인을 채용할 때 채용 부탁 등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이다.

변 장관 관련 의혹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불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이던 변 장관의 지인 특혜 채용·블랙리스트 작성 등 의혹을 추궁했었다.

이 외에도 변 장관은 2016년 SH 사장 시절 '서울 구의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토위에서 단독으로 변 장관 인사청문경과서를 강행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힘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자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당에 관련 증언들과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 만큼, 향후에도 변 장관의 잘못이 드러날 것이고 이에 대한 문제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