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는 시장 흐름 역행" 전문가 지적에도… 국회 답변서 文정부 '공공성' 극찬
  •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부동산 문제를 공공 개입으로만 해결하려는 단편적 사고가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 비판… "文정부 공공성 강화, 시장 역행"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5가지 정책을 꼽았다. 

    변 후보자는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 점 ▲참여정부 이후 최대규모의 공공택지 지정(3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 노후화 주거시설 개선사업 추진(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단지로) ▲공공 참여 가로주택 정비, 공공 재개발사업 등이다. 

    대부분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추진한 정책으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의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취지다. 

    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극찬했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부동산 흐름에 역행하는 단편적 사고"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한 대학 부동산학과 A교수는 22일 통화에서 "부동산의 공공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공공성 강화는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서민들은 양질의 아파트를 갈망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공공 개입은 집값을 잡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실수요자·취약계층·임차인 위해 노력"

    수도권 대학의 부동산학과 B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기조 자체가 모든 것이 공공으로만 통한다. 모든 문제를 공공개입으로 해결하려는 단편적 사고"라며 "주거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이 개발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고루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의 모든 부동산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많이 늘리면 된다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변 후보자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김 장관이) 서민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산업혁신 및 일자리 창출, 편리한 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폭넓게 추진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아직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실수요자·취약계층·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기반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간의 정책들이 정착되면 주택시장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