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검찰이 검찰개혁 비전"… 윤석열 일선 검사들에 당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 오찬에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 등 법무부와 여권의 검찰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부 결속을 다진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실시 중인 대구·부산·광주지검 소속 담당 검사 6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대검에서는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이 배석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검찰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며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같은 의미에서 수사도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달라며 조서 작성 중심의 수사에서 탈피할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윤 총장은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검은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이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약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대검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6명과 오찬을 가졌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도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 맡겨진 기본적 책무"라며 '공정한 검찰'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일선 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두 차례 더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