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꼼수… 국회, 본회의장-의장실 그대로 두고 '무늬만' 세종 이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시 이전 논의를 재점화하자 야권에서는 충청 출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권 유력인사들을 모두 제치고 대권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힌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 "대선주자 1위를 차지한 충청 출신 윤 총장의 부상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정세균 총리의 대선 출마도 봉쇄하려는 계산이 들어간 발표"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억이 소환된다"고 꼬집었다.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문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여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국회 세종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지난 16대 대선 필승전략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행정수도 세종 이전' 이슈와 관련해 "재미를 좀 봤다"고 발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여론 수렴도, 공론화도 없이 오직 대선 승리를 위한 충청표가 필요해서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곧 그 구체안을 국민께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혀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공언했다.

다만 민주당의 방침은 본회의장과 의장실은 서울에 그대로 둔 채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의원회관만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 낭비'와 효율성 문제 등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의원회관은 국민 세금 2435억원을 들여 2012년 새로 완공했다. 지은 지 10년도 안 되는 새 건물이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쏟아내는 정책마다 모든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알고 보니 본회의장과 의장실은 그대로 놔두는 '무늬만 통째로'였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은 "4차산업과 비대면 시대, 양극화 심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이 많이 필요한 지금, 이런(국회 세종시 이전)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국민세금을 약탈하는 나쁜 정치"라며 "행정의 비효율성을 역설하면서 세금의 비효율성은 왜 외면하나"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