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들어선 뒤… 北, 내년 3월 ICBM 발사 가능성”

포럼에 참여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형태로 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가 (미북대화-남북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강하게 취하지 않는 이상 올해 8월보다 수위가 높을 것”이라며 “그랬을 때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내년 1월 열기로 한 제8차 노동당대회의 핵심주제는 경제”라며 “내년 1~2월까지는 특별히 도발을 할 의사도, 여력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을 관리하는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좌우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의 정책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리게 되면 도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과거 미국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때면 도발하는 전략을 택했다”며 “그렇게 하면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바이든이 (바텀-업 전략에 따라) 미북정상회담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후순위로 미루면 새 정부 초기나 내년 상반기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돼 (비핵화) 합의가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빨리 나서서 ‘바텀-업’ 방식의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앞으로 당기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도발 대상은 남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올려놓기 위해 관행적인 수단(대외적 도발)을 반복한다면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대남공세를 가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박 교수는 전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지난 6월 김정은을 앞세워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공세를 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은 대남도발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원하는 걸 먼저 해주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에 대응하기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자”는 지적도 나왔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매체가 올 들어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며 “우리가 북한에 해주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게 아니라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화학공업 발전이나 기상문제를 그 예로 들었다. 

이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올해 큰 수해를 입었는데, 기상예보 시스템이 국제 수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 지식 공유 차원에서 기상문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