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찰이 집회 엄정대응, 코로나 확산 방지"…'재인산성' 또 칭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집회 대응과 관련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집회 원천봉쇄한 경찰 칭찬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한 데 이어 거듭 경찰의 도심집회 봉쇄를 칭찬한 것이다. '재인산성'이라고 불리는 개천절 경찰의 봉쇄에는 경찰인력 1만 명과 버스 300대가 동원됐다. 이에 야당에서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말 여당의 '날치기' 사태 속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찰은 올 한 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규정을 마련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높은 평가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본격화한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언급하면서도, 검찰과 협력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의 개혁 의지를 치하하고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수사권만 강조함으로써 검찰을 향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靑 "추미애 지휘권 발동은 불가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제75주년 경찰의날을 맞아 김예령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차벽까지 쌓는 등 힘들고 생경한 상황 속에서 경찰과 시민 모두 혼란을 겪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사회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충실하게 제 역할을 하시는 경찰관분들께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