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지지율 떨어지니 화들짝… 文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특고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이 같은 발언은 노동계로부터 최근 외면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특히 노동직에서 3.1%p (47.0%→43.9%, 부정평가 51.9%) 떨어졌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 집권 초기 대표적 지지기반으로 꼽혔지만, 일반 국민의 긍정평가 45.8%, 부정평가 50.0%보다 못한 응답을 보인 것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YTN의 조사 의뢰에 따라 12~15일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잘될수록 택배기사님들은 더 바빠졌고, 그 사이 세 분의 기사님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며 "코로나 극복의 주역으로 의료진과 함께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업무과중'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지만, 3개월이 지난 이달 들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8일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배송 중 숨졌다. 또한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장덕준 씨가 퇴근 후 한 시간 만에 숨졌고, 같은 날 한진택배 택배기사 김동휘 씨도 "너무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인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달 17일부터 10월16일까지 하루평균 1만 명을 투입, 실질적으로 분류인력에는 2067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400여 명에 그쳤고, 고 김원종 씨가 근무하던 CJ대한통운 강북지사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정부의 잘못에 따른 결과"라며 "1년이 넘도록 근속했지만 일용직이었던 27세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는 이 시대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실이자 청년노동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진경호 택배과로사대책위 집행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고 김동휘 씨 유가족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30대, 40대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대통령도 세 번이나 과로사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이야기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