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내라, 안하면 강행한다"… 민주당, 이러니 '독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8일 같은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다"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달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숙제"라며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3일,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을 국회 몫으로 변경해, 사실상 민주당이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은 사라진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26일 종료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날 떄까지 추천위원 (구성이) 안되면 저희는 일정대로 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방침이 정해졌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 이같은 일정을 통해 2021년 1월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은 내년 1월에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공수처법이 다시 이슈에서 멀어질 수 있고 각종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그 전에 반드시 출범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임명하라는 것이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4년째 공석인 상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자신들이 해야할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먼저 하고 (추천위원 추천을)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당한 방식 아니냐"며 "정당한 방식이 아닌 힘으로 몰아부치는 모습은 의회독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