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2018년 안보리 제재 대상 北 미술품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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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북한 미술품이 국내로 밀반입됐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2018년에는 당시 통일부 산하 단체장도 적발됐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적발된 미술품은 해외동포기업인이 구매한 것으로, 세관 압류(유치)를 단체장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 2018년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북한자수특별전에 전시된 만수대 창작사 작품.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성호 의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과거 유엔 대북제재 물품 반입하다 적발”
지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품목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국내로 반입된 사례를 조사 중이다.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밀반입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당시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사례를 소개했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이 당시 협회장은 2018년 11월18일 해외동포기업인들과 함께 북한 방문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적발한 작품을 압류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1958년생인 이 사무처장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사)통일맞이 사무처장을, 열린우리당 시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열린정책연구원 교육연수센터 소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설명대로면, 세관이 물품 압류할 때 명의 빌려준 셈 -
이 같은 지적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승환 당시 협회장은 만수대창작사 작품을 반입하려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은 지 의원에게 보낸 해명자료에서 “문제의 작품은 이승환 회장이 아니라 동행했던 해외동포 기업인이 구입했다”며 “세관에서 작품을 압류할 때 대상자가 해외동포라 이 회장 명의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이 세관 압류 때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설명이었다.
- ▲ 지난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본지는 28일 민주평통 사무처에 이 처장의 견해를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지 의원은 “대북제재 물품이 무분별하게 반입·판매되는데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경종을 울리지는 못할망정 만수대창작사 작품으로 버젓이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반출입 물품을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성호 의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수대창작사 작품 밀반입 파헤칠 것”
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지만, 세관에서 반입금지물품을 압류하는 데 협회장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밖에도 현재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상당히 많다”며 “작품 대부분이 밀수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692명이다.2013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사람이 연간 69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연간 140명으로 대폭 늘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의약품과 술을 국제 택배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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