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韓과 미래지향적 관계 기대"…文에 5일만에 답신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낸 지 5일만에,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답신이 공개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통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해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엔 어려운 문제 극복이 필수 조건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가리킨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한 관계는 (강제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인 특유 화법인 다테마에(建前·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겉마음)와 혼네(本音·본인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달라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일본 가토 관방장관도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한 간에는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를 시작으로 어려운 현안 사항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향후에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 전임인 전인 아베 신조 내각에서부터, 일본 측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도 대법원 판결에 손 들어 주며 대일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맞섰다.

일본 내각이 바뀐 이후에도 '아베 정권 계승'을 내세운 스가 총리가 강경 한국 노선을 계승함에 따라, 교착된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