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계 5027에 대북 핵공격 계획 없다”…미군 전략사령관 “명령 있으면 즉각 수행”
  • ▲ 2017년 7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7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책 <격노>가 연일 화제다. 책에 담긴 ‘2017년 핵전쟁설’을 두고 청와대도 공식 반응을 내놨다. 같은 날 미군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청와대 “한반도 내 무력 사용, 우리 허락 받아야 가능”

    <격노>에는 2017년 7월부터 9월 사이 미국과 북한 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나온다. 책에는 “미군 전략사령부(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소재)는 핵무기 80개를 이용한 공격을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북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작계 5027을 면밀히 연구했다(The Strategic Command in Omaha had carefully reviewed and studied OPLAN 5027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e U.S. response to an attack that could include the use of 80 nuclear weapons)”는 내용이 담겼다. 미북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핵전쟁이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백악관 내부 이야기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017년 7월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도 미북 간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그해 8·15 경축사에서도 전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책에) 없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 관계자는 “비록 현재는 교착상태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15일 브리핑에서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대북 핵공격 옵션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개인 출판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상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작전계획에는 핵무기 사용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 ▲ 찰스 리처드 미군 전략사령관. 2017년 10월 해군중장 시절의 모습이다. ⓒ미군 전략사령부 공개사진.
    ▲ 찰스 리처드 미군 전략사령관. 2017년 10월 해군중장 시절의 모습이다. ⓒ미군 전략사령부 공개사진.
    미군 전략사령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명령이든 수행할 준비 돼 있다”

    그러나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군 전략사령관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계획이든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군 핵무기 운용을 책임지는 전략사령관의 이 발언은 '백악관이 명령하면 언제 어디든 핵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찰스 리처드 미군 전략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 “2017년 9월 당시 미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때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계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됐듯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확장된 억지력을 제공하고, 안보를 위해 노력한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책의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리처드 사령관은 “저는 그 기밀을 밝힐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전략군)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계획을 검토하든 명령을 수행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