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막히자… 이번엔 법 바꿔 '강남 개발이익' 갖겠다는 서울시·국토부

서울시가 강남권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을 강북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광역화' 법안을 국토부와 힘을 합쳐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남구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강남구는 해당 안건과 관련,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개별적인 협조요청도 없었을 뿐더러 해당 법안이 구의 자치권을 훼손한다는 생각이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개발에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기부금의 일종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11일 본지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개발이익 광역화 법안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이 사안에 대해 우리 구청이 수년 전부터 강력하게 반대하자 이제는 국토부와 합작해 밀어붙이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9일 개발이익금 광역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입법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권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노려온 것은 '박원순 2기 체제'였던 2015년부터다. 

박원순 전 시장은 생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구가 독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익금이 강남권에 집중되면 지역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강남구가 크게 반발하자 박 전 시장은 한동안 침묵했으나 지난 7월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선 안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뜬금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전 시장 사망하자 2014~15년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갑)이 개발이익금 공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박 전 시장 사망 후 국토부와 공공기여금에 관한 논의를 거듭했다고 한다. 그 결과물이 개발이익금 광역화 내용을 골자로 한 천 의원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다.

시는 '개발이익금 공유'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공기여금이 강남에만 집중되면 강남·강북 간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 광역화'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여금의 70%는 서울시가 수령해 다른 자치구에 지원하고, 해당 자치구는 나머지 30%만 갖게 된다. 하지만 최대치일 경우 30%라서 배분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견해다. 2020∼21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은 약 2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원)의 81% 수준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강남 3구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이 서울 전체의 80%가 넘는데, 이 정도면 강남3구가 서울시를 떠받치는 수준"이라며 "서울시는 우리 구에서 공공기여금을 뜯어가기만 할 뿐 그로 인해 발생할 도시계획 차질 등에 대한 보상안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시와 국토부,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입법취지와도 어긋날 뿐더러 구청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