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정부 정책 총체적 실패…사다리 걷어차기로 국민 희망 잃어"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생중계를 통해 3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로 소위를 나눠 활동해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자산 형성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공교육이 아이들의 사다리 오르기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걸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됐다"고 탄식했다. 이어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방치되는 빈곤으로 희망 잃은 국민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대출 규제 강화해 젊은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 희망도 모두 멀어져버렸다. 재건축 개발을 묶고 아파트 값 뛰고 총체적 실패"라면서 "무너진 공교육, 붕괴된 부동산 시장, 방치된 빈곤 등 의지할 곳 없는 분들에게 보장은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뼈를 깎는 혁신 없이 '임금만 올리면' '자사고만 없으면' '투기꾼만 없으면' '재정지출을 풀면' 등의 말들은 잠깐의 사탕발림일뿐 국민을 미래로 이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규제 강화 일변도의 문재인 정부 정책이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한다면서 전문인력은 대학정원 규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임금체계도 노동시장 규제에, 데이터 경제 온다고 하는데 민간 활용 규제에 다 막혀 있고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저품질 규제'를 매일같이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0대 대표산업을 특정해 정부 지출 예산을 투입하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는 "70~80년대 같은 너무나 시대착오적 이야기"라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함께, 역동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희망 잃은 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연대하고 나누고, 규제완화와 파이를 키우는 등 다음 세대에 떳떳하도록 우리가 절제하는 경제혁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경제혁신 과정에는 고통이 수반된다"면서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고통을 어떻게 나눌지 회피하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빈곤층 소득 지원 확대로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OECD의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빈곤선 위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윤 의원은 "(경제혁신위가) 표방하고 있는 목표는 빈곤 제로"라며 "기본소득이라는 말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란 말은 전 국민이 지금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며 "그 가장 기본은 모든 국민이 적어도 가난이라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제혁신위 활동과 정책 제안에 대한 당의 승인 과정과 관련해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당의 공식적인 당론으로 결정되고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진지한 찬반 논의와 노선투쟁이 일어나는 건강한 과정에 불쏘시개든 장작이든 역할을 하게 되면 서운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