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KIDA 연구위원 “미북 합의, 북한 신형무기 개발에는 미적용…대량생산 막아야”
  • ▲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 북한이 실전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무기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 북한이 실전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무기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전략물자를 대량 수입하는 징후가 보인다면 신형 무기를 실전배치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하며, 전략물자 수출통제로 이런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지난 3월 신형무기 북한군 실전배치 공언”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 김진아 연구위원은 지난 2일 ‘동북아안보정세분석’에 실은 ‘북한 핵·미사일 물자수입과 국제 수출통제의 중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외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는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이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김진아 연구위원은 “북한이 올해 3월 신형 전술무기를 북한군 부대에 인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머지않아 신형무기의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대량생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신형무기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를 가리킨다.

    “현재 미북 비핵화 협상에 따라 유예된 것은 핵·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만으로, 그 외 무기의 연구개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제재 속에서 신형무기 생산을 위한 국산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북한, 전략물자 수입 줄었지만 여전히 특정 물품 계속 수입

    김 연구위원은 “2017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수입은 줄어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원심분리기, 특수강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밀링 머신, 항행용 나침반 등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또한 2018년 이후 액체연료 로켓과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용 펌프, 우라늄 235 원심 분리에 사용하는 6불화 우라늄(UF6) 생산 시설용 밸브 등을 대량 수입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수입한 물품 가운데 자체 생산이 어려워 대외의존도가 큰 것, 그리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꾸준하게 수입하는 물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강화로 2017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전략물자 수입이 줄어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신형무기를 실전배치 하기 위한 대량생산 단계에 이르면 해외로부터 다시 많은 전략물자를 수입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가공기계, 계측장비 등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각국 별 적용 편차 때문에 ‘구멍’ 생겨

    문제는 이를 막는 방법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는 각 회원국이 국내 절차를 거쳐 제재이행 방식을 결정한다. 제재 위반을 적발했을 때 처리도 각 회원국이 알아서 한다. 즉 전략물자 대북수출통제는 국가별로 상당한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이 전략물자 조달을 위한 우회로를 찾을 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IDA 측은 김 연구위원의 보고서 말미에 “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