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 취임 직후 “통일부 위상 높이겠다”며 밝힌 ‘남한 쌀-북한 술 교환’ 프로젝트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적극 추진해왔던 남북 물물교환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 측 파트너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임을 정부가 확인했다.
- ▲ 다양한 종류의 북한 술.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북한 술에 대해 자랑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북한 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물물교환을 위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의 교류협력 요청을 검토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가정보원 또한 이런 사실을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일부는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지 여부는 그 명단을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그 이상 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어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물교환 방식의 소규모 교역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밝혀왔다. 여기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우리 측 설탕, 북측의 술을 물물교환 하겠다고 밝히고, 통일부가 이를 위한 물품 반출입 요청을 검토한 것도 이인영 장관의 구상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북측 사업자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밝혀진 이상 남북 물물교환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재 대상과 거래를 추진한다는 것은 유엔은 물론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뉴데일리 뉴스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