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 文이 키웠는데… 靑 "노사 공감대 못 이뤄" 또 남탓

청와대는 21일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촉발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 국민청원에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공정 채용 논란이 확산했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5만2266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제는 정부가 만들도록 영향을 행사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었다. 직고용 대상자는 문 대통령이 인국공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 1000여 명이다. 이들은 간단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등 적격심사만 통과하면 무난히 직고용된다.

반면, 문 대통령 방문일 이후 입사한 800여 명은 일반인과 함께 공개채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직무적성검사(NCS)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고용되지 못한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며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 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라고 호소했다.

임 차관은 답변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채용 방법·절차를 논의하였고, 직접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하여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제기된 문제를 '노사 간 갈등'으로 치부할 뿐, 논란이 된 정규직 전환 기준 제정에 영향을 끼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인국공 정규직은 토익 만점, 컴퓨터 활용능력 1급에 겨우 서류 통과하고 고시 수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공부해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뚫어야 되는 자리"라며 "청년들의 소박한 바람은 기존 정규직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되는 것처럼 비정규직 전환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주창한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이 친 사고에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인국공 로또취업 즉각 취소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