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법' 밀어붙이다 주춤… '패륜' 역풍에 민주당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국립현충원 친일파 파묘를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이를 통과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친일파 파묘를 강행할 경우 '패륜' 논란을 불러일으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지지율이 급락해 통합당에 역전당한 것도 민주당이 속도조절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0일 본지와 통화에서 "파묘라기보다 이장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면서도 "실제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해보여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여권 인사들로부터 촉발된 '현충원 친일파 파묘' 논란이 당분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친일파 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고, 이장 자체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국립현충원에 친일 군인을 비롯한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비판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일파 파묘에 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친일파 파묘를 주장했다. 

이어 김홍걸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같은 취지로 7월에 같은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1일에는 권칠승 의원도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돼 법안 심사를 기다린다.

또 민주당 의원 11명의 주최로 지난 13일 국회에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이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돼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친일파 파묘를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친일파를 파묘해야 한다고 심정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이것을 실제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하는 것은 결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야당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현재 국민적 요구는 협치를 좀 더 강화하라는 것인데, 이번에도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