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한 번 꼴 '부동산 삑사리'… 민주당 내부서 김현미 교체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향한 불만이 높아졌다. 김 장관이 민주당과 소통부재로 불협화음을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너무 오래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6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 장관에 대한 당내의 불만 목소리가 꽤 있는 편"이라며 "장관이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김현미 장관의 임기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의원도 "국토부장관이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한 것을 알지만, 이제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이 끝나고 실행 과정만 남았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청(청와대)에서도 고려가 있었지만 마땅한 후임자가 없고, 청문회가 변수라 고민이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돼 집권 4년차인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 중이다. 다음달 22일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으로 기록된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현재까지 23개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한 달 반 만에 한 번 꼴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부동산정책 관련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6월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대책은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억원 초과 시 30%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규제지역을 벗어난 김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 주택 중위값이 9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지자 여론은 "서민들은 집 사지 말라는 거냐"며 들끓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시 "국토부가 당과 협의 없이 발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의 정점은 23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후다.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과 김 장관은 지난 4일 8·4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소유의 유휴부지와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지로 밝힌 과천시·마포구·노원구의 주민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반대하고 나서며 다시 한번 '불통행정'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싸늘하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지목한 곳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사전에 말도 없이 진행하고 이제 와서 협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소통부재"라며 "김 장관이 장관 재직 내내 불통적인 모습을 종종 보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 장관직을 수행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만성화한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