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관련자 면담은 못해… 여가부, 성추행 사건 직접 조사권 없다
  • ▲ 여성가족부. ⓒ뉴시스
    ▲ 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틀간 서울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서울시에 지적사항을 권고하는 것에 그쳐 허울뿐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여가부엔 서울시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고, 이번 점검에서 성추행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아 '보여주기식 조사' 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가부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서울시 현장점검을 마친 결과를 30일 오전 발표했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절차가 복잡해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제도 개선 방안 권고"…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아

    여가부의 서울시 현장점검은 서면자료 확인과 성추행 문제를 처리하는 고충 담당자와 인사 담당자·20~30대 젊은 직원 등과의 면담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번 현장점검에서 점검단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자에 대한 면담 등의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닌 성희롱·성폭력이 묵인된 절차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가부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낸 바가 없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피해 구제 절차 진행이 빠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관련 사건처리 절차 단계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권고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현장점검으로 대체 뭘 밝혀냈냐는 여론과 함께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네티즌 skh5****은 "진짜 (조사를) 하긴 한거냐"며 "여가부를 더 못 믿겠는데"라고 불신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 igna****은 "기가막힌 여가부"라면서 "좌파가 가해자이면 가해자를 보호하고 우파가 가해자이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참 인간 이하의 집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폐지하라" "여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과가 맞다" "세금 낭비 그만해라" 등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