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국민 고용보험' 후속 논의… "그 세금 누가 내나" 비판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수보회의는 문 대통령의 별도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안건 토론에 들어갔다. 전날 특별연설을 한 만큼 추가적인 대외 메시지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 형태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언급으로 여권에서 불씨를 댕긴 지 9일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도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환상, 돈은 누가 내나"

이와 관련해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현실성이 없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말만 들어도 환상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들어갈 재원, 그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라며 "머리는 없고 입만 남은 이놈들아! 이제 그만 너희 자리로 돌아가다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50%씩? 아님, 세금으로? 그 세금은 누가 내지? 경제전쟁이라며?"라며 "경제는 우한폐렴이 잡아드셨나? 3년 동안 혼자서 다 말아 드셔 놓고 중국 바이러스라는 핑계로 또 입으로만 핑크 빛 애드벌룬을 띄우네. 개·돼지·가재·붕어들한테!"라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전국민 취업지원제도까지? 제발 지금으로선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형 몽상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그게 고용주든 피고용인이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피나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사기진작시킬 수 있는 작지만 실속 있고 현실적인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 좀 내놔봐라"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고용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일터인 기업이 하는 거고, 돈은 일하는 사람이 벌도록 국가는 장려정책만 수립하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