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 빚더미에 자기 인심 쓴다"… 김문수 '전국민 고용보험' 직격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8일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 빚더미 위에서 자기 인심을 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 국민 세금은 늘고 고용보험의 적자는 대폭 상승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면 국민 세금이 늘어나거나 빚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경계했다.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7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제시했고, 5·1 노동절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를 중기과제라고 시작했다"고 전제한 뒤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 문제는 재정인데 자영업자 560만 명,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 등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면 결국 국민 세금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김 전 지사는 그러면서 "특수고용직이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를 말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지형의 변화'라는 정책 세미나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일자리정책도 코로나 확진자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한다"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향한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6일 일자리위원회 3주년 기념 타운홀미팅에서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인 것은 맞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충분히 확보한 '180석 슈퍼 여당'이 다음날 이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당론화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 후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 방안이) 거의 당론으로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등의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6일 JTBC '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일단 터뜨려 보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걸 가지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섣부르다.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용보험 문제보다 일자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