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47만 명이 "문재인 탄핵" 청원했는데… 靑 "국회 권한이라 답변 어려워"

청와대가 24일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 우한코로나를 확산시킨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 공을 국회로 넘기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당부를 결정한다"며 "따라서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청원인 "문재인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앞서 청원인은 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아닌가?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했어야 한다"면서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는 한 달 안에 답변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글은 146만9023명 동의를 받고 지난달 5일 마감했지만 청와대는 정치분야 청원글과 관련한 답변은 총선 이후로 미뤄뒀다.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을 응원합니다(150만4597명)' 등 정부 부처 응원 청원에는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청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며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