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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간 매일 6000명씩 실직… "신규 실업급여 19만 명" 대공황 그림자

신규 실업급여 통계… 이대로면 4~5월 37만 명 실직, 4인 가구 단순 대입하면 148만 명 '대란'

입력 2020-04-07 16:35 수정 2020-04-07 16:35

▲ 지난 2월29일 예정된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연기되는 등 코로나 확산세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이어진다. ⓒ권창회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9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월의 신규 신청자보다 9만여 명 급증한 수치다. 이대로라면 오는 4~5월에는 37만여 명이 고용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치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단순 대입하면, 실직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무려 14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말이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을 잠정집계한 결과 19만10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7일 보도했다. 3월 한 달 기준 하루 6100명 꼴로 직장을 잃었다는 의미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3월1~16일 8만6827명, 3월16~22일 4만7547명, 3월23~29일 3만8919명, 3월30~4월1일 1만8789명 등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한파가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예상되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 9월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3월 기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12만5006명)보다 6만5000여 명이 급증한 수준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7만732명, 10월 8만2843명, 11월 8만6459명, 12월 9만5584명, 2020년 1월 17만4079명, 2월 10만7472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9년 9월 6685억원에서 지난달 7819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고용한파'에… 3월 신규 실업급여 19만 명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잠정수치로 따져보면, 하루 6000여 명 꼴로 직장을 잃은 셈이다. 이 상황이 이어지면 산술적으로 4~5월에는 36만여 명이 고용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한코로나 실직대란'은 감염 초기인 1~3월 통계보다 4~6월 통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노무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은 예견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3월 전체 제보(3410건) 중 우한코로나 관련 제보는 1200여 건(37%)을 차지했다. 우한코로나 여파로 해고·권고사직 등을 당했다는 제보가 214건, 무급휴가를 준 경우가 483건 접수됐다. 이는 우한코로나  관련 제보 중 58%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노무사는 "국내 우한코로나 확산세가 2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기업에서는 인력구조조정 등의 말이 나왔고,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곳도 다수"라며 "2월부터 시작된 고용문제가 3월 통계지표에 실업급여 등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이어 "문제는 3월 통계지표가 아닌, 4~6월 통계지표"라며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가 중견·중소기업에서도 이뤄져, 향후 실업급여 신청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점점 안 좋아지던 경제상황, 우한코로나가 결정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으로서는 이번 우한코로나 사태가 '결정타'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오는 4~6월 통계자료는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며 "현 정권의 최저임금, 주52시간근로제 등 기업으로서는 '리스크'인 정책들이 시행됐고, 이로 인해 사람으로 치면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우한코로나가 결정타가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업들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 현황만 봐도 그렇다.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는 1514건이었지만, 올해 들어 4만606곳이나 신청했다. 1월1일부터 지난 3일까지만 집계한 건수가 이 정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와 실업급여 신청 건수 모두 증가했다면, 실제 경기는 더 좋지 않다는 신호라는 말이다.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한코로나 이전부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제 등 영향으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졌다"며 "이 상황에서 우한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3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서 우한코로나가 확산된 지 1~2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견디는 가계·기업·중소기업 등이 많을 것"이라며 "문제는 앞으로 한계에 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고용문제가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3월 실업급여 등 관련 통계자료는 오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에는) 지난해 10월에 실업급여 지급 요건, 지급 기간을 완화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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