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7개 보수 시민단체 3일 대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 허위사실공표·선거운동금지 위반
  • ▲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자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DB
    ▲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자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데일리 DB
    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3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었다'고 적은 것은 거짓"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연대와 GZSS·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애국순찰팀·정의로운사람들·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이수진 주장, 허위사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용기 있는 행동의 결과로, 재임용 탈락 1순위 물의 야기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이수진 후보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작성해 게재했다.

    자유연대 등은 "이 후보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된 적도 없다"며 "'재임용 탈락 1순위'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4·15국회의원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후보로 출마하는 이수진 전 판사는 자신이 사법적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노골적 지지… 김어준, 공선법 위반 고발

    자유연대 등은 이날 좌파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과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이들 단체는 "김씨는 우파성향의 모든 인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흡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사실상 어용 방송인으로 특정 권력에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