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방관 국가직화 축하했지만… 인건비 등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지만, 수당 상향에 따른 재정 분담 문제 등은 해결 과제로 남아있어 환영만 밝히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첫 출근을 한 모든 소방관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이 받는 소방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소방관들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기념식도 못했을 것"이라며 "대신 마음으로나마 함께 축하하고 싶다. 소방관들에게 보답이 되고 자긍심이 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날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방관 국가직화'가 취임 후 3년이 지나서야 실현된 것이다.

수당 지급 문제 부처 협의해야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 뒤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소방사무는 지방사무이다보니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일부 비용을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국가직화 혜택이 돌아가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

화재진화수당은 현재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다. 수당이 상향될 경우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화재진화수당 재정 분담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가 지자체에 배정하는 교부세의 비율은 개별소비세 총액 20%에서 올해 45%로 확대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은 여전하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현행 복지포인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지자체마다 복지포인트가 달라 일원화도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