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 경찰에 "가해자 엄벌" 지시
  •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유 부총리의 특별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 피해자와 가입자 중에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국민 정당한 분노에 공감"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정, 인권과 관련한 인식에 기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며 "개학 직전과 직후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4월6일 개학 여부와 관련해 확진자 추이와 통제 가능성, 사회적 인식 등을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며 "개학 때는 학생 1인당 2매 이상의 면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9월 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235만 498명 동의를 기록했고, 비슷한 내용의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도 164만 2011명 동의를 받았다. 두 청원 동의 숫자를 합하면 399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