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절차로 충분하다" 국경 개방 고수…"일본 입국금지는 질적으로 달라" 궤변
  • ▲ 지난 12일 KBS뉴스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KBS 뉴스영상 캡쳐.
    ▲ 지난 12일 KBS뉴스에 출연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KBS 뉴스영상 캡쳐.
    미국이 지난 12일(현지시간) EU 전역에서의 입국을 3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솅겐 조약(협약국 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조약)’을 맺지 않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는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은 한국·일본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다. 일본만 제외하고.

    강경화 “막으면 몰래 들어온다. 특별입국절차로 충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12일 KBS 뉴스에 출연해 “특정 국가에 대해 입국을 금지해도 제3국을 통해 들어올 길이 있고, 또 꼭 들어올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온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입국금지나 제한조치 여부를 묻는 데 따른 답이었다.

    “그렇게 되면(제3국 등을 경유해 입국하면) 우리의 방역 레이더망이 포착할 수 없고, 그 때문에 검역에서 맹점(盲點)이 생긴다”고 강 장관은 주장했다. 지난 1월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중국발 입국제한을 권고할 때면 정부가 내놓던 답변과 같았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1000명을 넘고 확진자도 1만3000명에 육박하는 이탈리아, 사망자가 354명에 확진자가 9000명이나 되는 이란에서도 중국·일본과 같이 ‘특별입국절차’만 거치면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별입국절차란 특별검역신고서·건강상태질의서 작성, 자가진단 앱 설치, 국내 연락처 수신 가능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것뿐이다.

    강 장관은 또한 정부가 15일부터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네덜란드를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 나라는 우리와 아직 직항 항공편이 있는 나라들”이라며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입국자를) 관리한 경험이 있어서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늘려도 방역당국의 능력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 장관은 자신했다.

    “일본으로부터 입국금지는 상응조치지만 질적으로 달라”

    정부가 일본만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입국규제를 강화했다는 지적에 강 장관은 “일본은 한국발 입국자를 14일 강제격리한 반면, 우리는 입국할 사람은 입국하되 (특별입국)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라며 “일견 (일본의 입국제한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다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일본발 항공기의 입국 공항 제한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이탈리아에 머무르는 한국인 4000여 명의 철수와 관련해 “현지에서 항공편과 국내선 기차가 운영되고, 필요한 여행은 할 수 있는 상황 같다”면서 “이탈리아 의료체계가 상당히 선진적이어서 만에 하나 발병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므로, 지금은 철수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