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만 명이 청원했는데… "중국인 입국, 안 막아도 된다"는 中와대

청와대가 우한폐렴 관련 76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인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에 실익이 없다며 안 해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별 입국 절차 등을 통한 중국인 입국자 안정적 관리' '중국인의 한국 입국자와 중국내 확진자 급감'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다른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홍콩·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앱을 통해 보고하지 않는 외국인은 지난 21일까지 23%에 달했다. 허위로 '건강하다'고 보고해도 걸러낼 방법도 없다. 또 정부는 지난달 20일 중국인 여성이 국내에서 첫 확진판정을 받은 지 보름 만인 2월4일에야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내 중국인 확진자 11명 중 특별 입국 절차 마련(2월4일)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은 모두 완치됐거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한폐렴은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감염력이 강하다. 확진자가 적다고 해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입국 전면 금지하면 우리 국민이 피해" 황당한 주장

강 대변인은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금지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봉쇄된 후베이성발 입국만 막는다는 특별 입국 절차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도 1일 1만 명 안팎의 중국인이 무분별하게 입국하다 서서히 줄었다는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정작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불필요한 국경 간 이동 통제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하이·웨이하이 등에 입국한 우리 국민은 2주간 격리된다. 전면 금지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셈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중국 본토에서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신규 지역의 신규 확진자로, 지난 21일 31명에서 25일 5명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의심환자·확진자 등 기준을 도중에 두 차례나 바꿔 폐쇄성 논란과 함께 조작 의혹이 많은 중국발 통계를 온전히 논거로 쓴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 이행 사항이 아니다. 미국·호주·러시아 등은 WHO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중국인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폈다. 그럼에도 강 대변인은 "정부 조치는 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주장했다.

靑 대변인, 입국자 수 인용도 틀려 뒤늦게 정정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이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 출입국상황실 종합통계를 인용해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났다. 2월25일 3337명, 2월26일 3697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25일 3337명, 2월26일 3697명'이라는 수치는 중국으로 출국한 중국인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후 논란이 일자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통보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내용이 부실한 견해를 일단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 수십개 국가가 발 빠르게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 우한폐렴 확산을 막았으니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언주 "창문 열고 먼지 닦는 격… 아마추어 정부"

이언주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먼지가 들어오면 창문을 닫아야 하는데, 창문은 열어놓고 방바닥만 열심히 닦으니 먼지가 끊임없이 쌓이는 것”이라며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데도 자화자찬하는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들은 혀를 끌끌 찬다”고 꼬집었다.

박용찬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변명 그 어디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인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확진자가 2000명을 넘고 사망자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짝사랑에 집착하면서 ‘감염원 원천차단’이라는 과학적인 해결방법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인 입국금지가) 지금은 실익 없지. 초기에 했어야지 않나"라며 "아직도 비판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른다. 거기(중국)는 이미 진정되고 있는데 무슨 뒷북을 요란하게 치시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