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입국금지 안 하는 한국, 외국서 입국금지 당하는 모순 발생
  • ▲ 김미령 대구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 ⓒ뉴데일리
    ▲ 김미령 대구대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 교수 ⓒ뉴데일리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초기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2월 4일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하여 4주 이내 범위에서 대학개강 연기를 권고하였다. 그 후 닷새 정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자 정부는 국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코로나19가 이대로 잦아드나 싶었는데 확진자가 31명이 되고부터는 눈만뜨면 2배씩 늘고 있고, 불과 일주일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여 24일에는 확진자가 231명으로 급증하더니 이제 모두 1146명이라고 한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접하기가 두려운 상황이 되었다.

    대구·경북지역은 전체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확진자가 지역에는 한 명도 없던 초기에 졸업식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이 취소되었다. 이런 와중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방심한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학생들은 또 다시 단체모임을 추진하기에 바빴다. 오락가락 교육부의 행정에 학생들과 구성원들만 혼란스러움을 겪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는 듯 하더니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곧이어 대학 내 도서관부터 잠정폐쇄 공고가 나오더니 점차 교내의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전국 17개 시·도가 다 뚫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개강 이후다. 3월 중순 개강으로 이번 주를 시작으로 중국유학생들까지 본격적으로 입국한다면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공포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환자에 따라 자가격리, 병원입원, 중환자실 치료, 음압실 치료를 하듯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대학이 초기에는 일률적 1-2주 개강을 연기하였다. 하지만 대구는 이제 신천지대구교회 예배 참석자들을 비롯해 경북과 부산은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온천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는 지역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의 대학들이 3월 중순에 개강을 진행한다면 많은 대학이 몰려있는 대구·경북지역은 혼란을 겪을 것이고 바이러스 대응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초토화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듯 지역의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개강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호주 등 세계 133개국이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데 유독 우리만 우한지역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문을 열어놓아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일명 우한폐렴 위험국가가 되어버렸다.

    미국 CNN은 톱뉴스로 중국에 이어 한국을 제2의 우한폐렴국가로 보도하는 실정이다. 대만은 한국을 1급 여행경보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우리 국민들이 카자흐스탄 등에서도 관찰대상이 되거나 격리되는 등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홍콩과 이스라엘을 비롯해 우리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7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으며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섬처럼 고립될 것이다. 미군은 주한미국 가족 코로나19 확진으로 한반도 전역의 위험단계를 높음으로 격상시키기까지 했다.
     
    이제라도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확대되기 전 우한뿐 아니라 중국사람들의 입국도 막았어야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중국다녀온 우리국민이 옮긴 것이 중국사람이 옮긴 것보다 더 많다면 이건 국내 방역망이 뚤린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경수비 뿐 아니라 위험지역으로 국민들의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위험지역의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한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요대학들은 개강을 무기한 연기하든지 개강방식을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 대학개강과 더불어 7만명에 달하는 중국유학생들까지 대거 입국한다면 해외유입과 지역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추적조사가 역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의 대학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개강을 더 연기하던지 개강을 하되 코로나19가 퇴치될 때까지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방법이다. SNS의 발달로 학생들에게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수업에 대한 강의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자율학습 후 Q&A 등을 통한 수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이미 학교 시설 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열람실, 평생교육원, 복지관시설 등은 다중이용시설로 모두 폐쇄되었다. 지역의 40~50명이 모이는 곳의 특강 등도 무기 연기되었으며 지역의 헬스장 등도 잠정 폐쇄되었다. 대학이 개강하면 중국유학생 및 전국 각지에서 작게는 몇 천 명에서 많게는 2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 모여 50~70명 정도가 수업을 하고, 휴식시간에 한꺼번에 캠퍼스에 몰린다면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이며 접촉여부를 추적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잘 씻고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는 등의 각자도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정부와 교육부는 중국 전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국유학생과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연합뉴스/질병관리본부
    ▲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연합뉴스/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