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 등까지 확대됐다.ⓒ뉴시스
"부동산정책 아닌 부동산'정치'" "가격 내리지 못하도록 일부러 개입하는 듯."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이간질하는 효과적 프로파간다."
"정부가 빵값을 내리겠다며 빵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미쳤다'고 욕할 것. 그런데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면 박수치는 일부 국민이 있다."
"12·16 대책, 현금부자만 유리하고 서민 자산증식 사다리 걷어차."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2년8개월 동안 총 18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잡힌 것은 지방 중소도시 주택가격뿐, 서울 강남 주택가격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급등했다. 게다가 부동산가격 상승이 멈칫하던 때 오히려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자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라고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잘못된 좌파적 상식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을 빈자-부자의 프레임에 가둬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정치행위일 뿐이란 것이다.
“가격결정 기본 원리 무시... 일부 국민, 부동산 잡겠다 하면 이성 잃어”
양 교수는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개최한 ‘내집 마련 꿈 걷어찬 文정부 부동산대책, 진단과 과제’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종합지수·주가·경제성장률·실업률 등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참담한 실상을 나타내는데도 서울 부동산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을 지적했다.
양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8번의 부동산대책은 모두 “기본적인 가격결정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양 교수는 “공급과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공급이란 저량(Stock)이 아니라 유량(Flow)”이라고 말했다. “단순하게 얘기해 전국에 집이 100채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공급이 아니다. 그 100채 중에서 팔기 위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이 있어야 그게 공급”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그동안 ‘주택공급량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집값과 주택 공급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이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공급’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양 교수는 “공급과 수요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세금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점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다 아는 얘기”라면서 “빵값이 비싸다고 빵에 세금을 매기면 미친 짓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이성을 잃고 만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부 국민의 그릇된 상식에 기초해 부동산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어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면 국민 주거비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오른다”며 “이를 뻔히 아는 정책당국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용 저렴화를 정책목표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정책이 연이어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무려 18번이나 대책을 쏟아냈다”며 “부동산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못 가진 사람의 친구처럼 행세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정치 프레임에 국민을 가둬 놓고 있다. 빨리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정치 프레임에 국민 가둬... 정치적 목적"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18번의 대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혔던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난해 말 12·16대책 등 대책이 이어질 때마다 정부의 공언과 정반대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 시점과 아파트가격 변화 추이. 자료 협조=심교언 건국대 교수
실제로 서울 강남 집값은 8·2대책 발표 후 한 달 동안 주춤하다 이후 1년간 14%나 급등했다. 또 지난해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도 가격 오름세가 소강국면이었는데 이 정책 발표 후 또 다시 가격이 오른다. 심 교수는 이런 현상을 두고 “마치 정부가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억제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심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면 당장은 가격이 주춤할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시장의 85%를 공급해 이들이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 임대주택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며 “주요 선진국은 이미 다주택 보유 규제에 따라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을 이미 겪었다.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을 장려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 “서민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설업이 현재 GDP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재개발 규제에 따라 건설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서민경제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라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일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현금부자만 화색... 서민 자산증식 사다리 걷어차”
심 교수는 지난 12·16대책은 “한마디로 대출금지정책”이라며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그 집을 팔고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어야 저가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져 서민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자산증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고 현금부자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심 교수는 좌파적 부동산정책이 부작용을 낸다고 해서 가진자-못 가진자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심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고 하면 당장 ‘가진 자의 편에 섰다’는 비난을 들을 것”이라며 “시장중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이 프레임을 극복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노릇”이라며 답답해했다.
‘내집 마련 꿈 걷어찬 文정부 부동산정책, 대책과 진단’ 간담회는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주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시장중시 원칙에 충실하되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현안이 많은 서울시당은 시·도당대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