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죄명 11개 중 입시비리 관련 '문서위조' 6개… 법조계 "죄질 나쁜 중범죄로 실형 가능성 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옹색한 결과를 내놨다.”

    청와대가 강제수사 126일 만인 지난해 12월31일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향해 내놓은 논평이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등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일가를 소위 ‘탈탈 털었던’ 수사 과정에 비해 결과가 ‘빈약하다’는 취지였다.

    청와대 ‘논평’처럼 검찰의 수사 결과는 옹색한 수준일까.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집중한 입시비리의 경우 중죄에 해당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를 조준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총 11가지 죄명으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6개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문서위조 혐의다.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8) 씨가 받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3가지 범죄 혐의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조국 죄명 11가지 중 6개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위조 징역 5년

    구체적으로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과 관련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씨와 공모해 교수 시절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도 최 비서관(당시 변호사) 명의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이후 청와대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옹색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옹색한 결과"라고 했지만… 법조계 "사문서위조는 중죄"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문서위조 혐의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형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과 △그가 범행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된다면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하나의 행위로도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이다. 사문서위조는 물론 공문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증거능력을 지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ㅋ다"면서 "형법 교수였으며 범행 당시 민정수석이고 이후에는 법무행정의 총괄책임자가 됐던 사람이 본인의 직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옹색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수사방해이며,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고위 법조인은 "청와대는 검찰에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면서 '수사 결과가 옹색하다'며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수사방해이며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등장한 청와대 비서관...검찰, 권력형 비리 조준하나

    조 전 장관의 문서위조 혐의 중 일부에 최 비서관이 등장하는 점도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군 검찰로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민정수석실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일했다. 최 비서관은 최근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불응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재수 감찰 무마'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검찰이 또 다시 청와대 친문(親文) 인사들의 권력형 비리를 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와 울산시장 건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비서관의 이름이 나온 상황"이라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 간 마찰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