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이 친문인사들 청탁받고 '유재수 감찰' 무마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는 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2개의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한국일보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객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검찰이 두 가지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복수의 사업가로부터 자녀의 유학비를 수수하는 등 비위 내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직을 사퇴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청탁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친문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을 구명하기 위해 조 전 장관에게 청탁한 정황을 확보하고 영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친문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된 이유다. 검찰은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이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감찰 시스템을 마비시킨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에 고민이 컸던 검찰이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검찰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검찰은 이 사건을 엄청 민감하게 보며,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며 "판사가 (구속영장을)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출국 일정까지 보면서 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