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송인권 판사, 검찰 '입' 틀어막고 정경심 '주장'만 들었다

"재판장님, 왜 검찰 의견은 듣지 않으십니까.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례적으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지난 기일 재판부가 사문서위조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변경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사건을 병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이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사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견서에 대한 구두진술을 법정에서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이미 다 읽어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진술은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송 판사는 "기회를 드리기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반발한 검찰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자 송 판사는 "검사 이름이 뭐냐. OOO 검사 앉으라" "(구두진술이) 필요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다. 앉으시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송 판사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 검사는 송 판사를 향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송 판사의 재판 '편파성' 논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송 판사는 검찰에는 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도 정씨 측 변호인에게는 충분한 변론시간을 배려하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기록 중 일부 기록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됐다며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변론 도중 송 판사는 "압수수색영장 부분도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변호인은 "형소법을 보면 압수수색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진행할 수 없다"며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정씨와 그의 딸 조민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측에는 이의제기도 못하게 하면서 변호인은 말하지도 않은 부분을 추가로 말하게 하냐"며 "검찰에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 증거기록에 대한 등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기록을 주면 변호인 측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개인정보 내역을 삭제하고 이를 다시 검찰 측에 넘겨 검토받은 뒤, 그것을 다시 받아와서 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등사는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 직원이 2명인데, 한 명만 오거나 안 오는 날도 있었다"며 "차후 보석청구를 하고자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등 정씨 혐의의 공범도 연내 기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검찰 측에 관련자 처리 계획을 물어봤다"며 "추가 범죄나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인데, 피고인 정씨의 비협조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에는 공범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4차 기일에서도 검찰과 재판부의 마찰이 이어지자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정씨 재판이 편파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태도가 현 정권 지지층이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비난하는 '먹잇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 대등 원칙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준비기일에 의견서에 대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며 "검찰 진술은 못하게 하고 변호인 진술만 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서도 청구되지 않은 보석과 검사의 퇴정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진다면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