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녀' 아니면 적?… 검찰을 도구로 보는 민주당 '무리수' 연발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사실상 ‘적’으로 지목, 자기변호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다. 여론전에만 매달려 스스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검찰을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의 강경발언이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해 해명하는 청와대와, 당내 특별기구까지 만들어 검찰 비판에 몰두하는 민주당 모두 효과를 얻기는커녕 정치권의 따가운 시선만 받는다.  

민주당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위원장 설훈)는 출범하자마자 ‘무리수’로 비판을 자초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과 경찰청 차장을 한자리에 불러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검·경 간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참석 예정이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제보자인 건설업자 김모 씨도 불참하며 결국 민주당 특위 위원들만 자리했다. 

특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하려는 계획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특별감찰권을 사용해 검찰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여권이 조직적으로 검찰 성토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만 지키며 청와대 참모와 여당의 ‘과도한 행태’를 사실상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하명수사 논란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언반구도 없다. 청와대는 하명수사 관련 추가 의혹이 쏟아진 6일 브리핑하지 않고 조용히 하루를 보냈다. 궤변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는 해명을 발표한 전날까지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김태우 "靑, 고인 압박 사실 밝혀질까 두려워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태우TV'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아주 부당하게 개입했는데, 그럼에도 이 정도로 끝내고 싶어한다"며 "수사관이었던 고인이 사망 전까지 청와대가 압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첩보를 접수한 문모 행정관은 내근직이었고, 고인과 저는 외근직이었다.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이 그 첩보를 고인에게 주면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확인해보라'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강하게 든다"며 "나도 그러한 지시를 받아 살을 붙여 완성한 적이 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고인께서 울산에 내려가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역대 정부 들어서 여당과 검찰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나라가 무슨 꼴인가?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정도다. 검찰은 수사 결과로 답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향해 광기 어린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언행은 사실상 검찰을 집권세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의도로써,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