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침범도, 北 목선도, 어민 북송도… 청와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A·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누가 이겼는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 언론은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단을 약속해 협의가 시작됐다"면서 "이번 지소미아 합의는 완벽한 일본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나 한국을 수출우대국으로 즉시 복귀시킬 수 없다는 방침"이라면서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적절한 관리 실시와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의 정비 등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그룹 A'로의 복귀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먼저 정책대화 요청했다” 말하지만…

이는 "일본이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정책대화를 요청했다"는 우리 정부의 견해와 엇갈리는 보도다. 우리 정부는 협의를 시작한 뒤 일본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우리 측이 사전에 WTO 절차 중단을 통보해서 협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소미아 중지 결정을 8월23일 공식 일본에 통보하자 일본이 협의하자고 해서 외교 채널이 본격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외교가 판정승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일방적 '승리' 주장에 야권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금 결과를 보면 지소미아를 유예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수출규제를 풀지도 못했고 국장급의 회담만 받아낸 것이 다이지 않은가"라며 "그래서 받아낸 것이 없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유예를 해 놓고 우리가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도, 러 군용기 침범도, 北 목선도...

청와대의 '거짓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청와대는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지만, 미 정부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미 안보 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유지하라"고 압박하는데도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미동맹과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때 청와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러시아대사관이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가 다양한 경로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다음날 북한 외무성 국장은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했을 때 정부는 마치 배가 표류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을 했다.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허위보고·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해상살인사건에 연루된 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뒤 국회에서 "신문 과정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왜곡했다. 하지만 이 말은 선원들이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저지른 뒤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책항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