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외통위원장 “아직 몇 시간… 지소미아 철회 재고하라”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예정대로 지소미아 철회를 강행한다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있고,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겠느냐”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며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고,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문 대통령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 시간 남아 있다.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