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로 뭘 얻나?" 야당 질의에…, 강경화 "--"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한 정부 결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지소미아 폐기는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 "한미동맹은 멀어지고, 일본과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는 말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 폐기는 우리 안보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손도 따져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소미아 폐기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도대체 뭘 관철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이냐"며 "지소미아 폐기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일본의 부당한 경제제재를 해제시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과연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일본의 스탠스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접은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장 의원이 "지소미아 폐기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지 정확하게 답변해 보라"고 거듭 요구하자 "국익을 따질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둘러댔다. 

장 의원이 다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뭐냐. 답변 참 버라이어티하시네"라고 쏘아붙였고, 강 장관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신뢰가 기본이다. 그 신뢰가 해체됐을 때는 이런 중요한 안보상의 틀을 유지할지 안 할지, 실손도 따져보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니까 오로지 보복이다? 우리가 일본보다 덜 손해보니까 이걸 보복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추궁에 "보복차원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안보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건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다. 외교는 여우처럼 해야 한다. 우리 국가에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손가락이 잘리는데 일본이 팔목이 잘리니까 괜찮다는 이런 방식의 외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 안보에 이 지소미아 폐기가 어떤 결과를 미칠지 지켜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외교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석기 한국당 의원은 "한미 외교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고립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멀어지고, 일본과는 거의 전쟁 수준이며, 정부가 공을 들이는 북한과도 국민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모욕을 당하고, 미사일 도발을 해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과 항의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데 대해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미국 정상과 회담도 내용이 다르다"며 "안보문제까지 속이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8월 방미 당시 미국 측에 한일 갈등 중재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글로벌 호구 될 일 있나"라고 일축한 일과 관련해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중재 요청을 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 위원장은 강 장관에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서 우리가 역외비용까지 부담할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자 "역외부담 등을 포함한 미국 측의 설명 부분이 있었고, 요청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측에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강 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