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은 난민 인정 안 돼, 北과 연락해 추방"… 선장·선원 살해 후 바다에 시신 버린듯
  • 지난 2일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남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으로 드러나 북측으로 송환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후 3시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 및 국제법상 난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살인의 증거나 무기 등에 대해 "범죄행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살해 과정에서 둔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북송 소식은 7일 오후 3시25분쯤 뉴스1 기자가 우연히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면서 전해지게 됐다. 

    문자메시지에는 "단결! ㅇㅇㅇ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라며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들을 발견하고 작업에 돌입한 시점은 10월31일이었다. 지속적으로 작전상 모니터링을 하며 NLL 선상에서 북으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러나 2일 새벽 우리 영해쪽으로 들어오면서 해군이 이날 나포한 것"이라고 세부적인 설명을 했다.

    정 장관은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으며, 민간인 2명이었다"면서 "15m짜리 민간 어선을 타고 있었다. 확인 결과 이들은 10여 명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었고, 살해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조업을 나갔다가 자기들 간 어떤 불상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침에 정보본부장이 간단히 확인한 것에 따르면 선장 등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면서 불상사가 있었다고 했다"며 "배 안에 시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 아마 바다에 다 처리하든지 하고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