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美, 하와이 협상서 47억 달러 언급"… 괌·하와이發 전략자산 비용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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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부에 방위비분담금으로 최소 47억 달러(약 5조4500억원)를 요구했다고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괌·하와이 등에서 보내는 전략자산의 전개, 유지 비용 일부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외교가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한 압박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 ▲ 지난 10월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에 앞서 포즈를 취한 정은보 한국 수석대표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수석대표.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경제 등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은 지난 6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만찬에서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미국 수석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가 지난달 하와이협상에서 47억~50억 달러(5조4500억~5조8000억원)를 한국 측에 요구했다더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 국회는 경상비 차원의 증액 정도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드하트 대표에게) 전했다”고 덧붙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이 방위비에 포함하라고 요구한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미군과 군무원의 인건비도 있었다.
“드하트 수석대표가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쓰고 있는 비용의 총액이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한 뒤 그중 일부만 받겠다며 항목별로 일정 비율을 뽑아 제시한 금액이 5조원대”라는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다.
韓 “의회 비준 때문에 어렵다”... 美 “주한미군 철수” 압박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방위비분담금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우리 국회의 감사가 불가능한 항목까지 내는 것은 어렵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수석대표가 한국을 갑자기 찾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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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를 만나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이행 노력에 대해 한국은 지금보다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전하고 있다.
- ▲ 2017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탄사격을 실시한 미공군 B-1B 전략 폭격기.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내년부터 차례로 있을 일본·독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분담금 협상에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의식해 총액은 늘리고 협정 유효기간은 줄이며, 분담금 인상률을 높이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은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발언만 봐도 알 수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입국 직후 “과거 수혜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강력한 공여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그의 말은 한국도 이제 더 많은 몫을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6일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려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