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대신 26억 주택… 서울시 '꿩 대신 봉황' 퍼주기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빈집 재생 프로젝트'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빈집을 매입해 수리한 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이를 수리한 뒤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6119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예상은 현실과 딴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빈집 재생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실제 매입이 가능한 서울 시내 빈집은 1718가구였다. 그나마 이 가운데 1264가구는 집주인이 매도 의사가 없었고, 매도 의사를 확인 중인 빈집은 454가구(15.4%)에 불과했다. 서울시가 올해 목표로 잡은 빈집 매입 물량은 400가구지만, 실제로는 이달 중순까지 131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 빈집 매입에 들인 금액은 958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할 당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서울에 빈집이 1만8836가구가량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자 서울시는 빈집이 아닌 물량까지 사들였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의 정의를 '1년 이상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기준치 이하인 상태로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빈집'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빈집이 아닌 집 8채를 매입하면서 '빈집 재생 프로젝트' 예산 60억원을 썼다. 이 가운데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의 매입가는 26억원에 달했다. 시가 지난 3월 매입한 연희동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지난 1월까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법이 지난해 2월에 시행됐는데, 빈집 매입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미비한 점이 있다"며 "그래서 사람이 거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집이어도 안전사고, 우범화 우려, 활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한 것이다. 시 빈집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연희동 주택 매입이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26억원에 매입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추후 임대주택을 24가구 공급할 예정"이라며 "한 채를 사서 주택 24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