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유학생’ 3년간 5배… 대학이 ‘비자공장’으로 전락

국내 대학들이 재정악화 해결 방안으로 추진하는 외국인유학생 유치가 불법체류자를 확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비자공장'으로 전락한 대학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유학생 관리 시스템의 재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유학생은 16만165명(재적학생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14만2205명에서 1만7960명(12.6%)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2014년(8만4891명)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만353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1585명(25.7%), 몽골 8500명(5.3%), 우즈베키스탄 7635명(4.7%) 등이 뒤를 이었다.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건 당연한 결과라는 게 교육계와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대학들이 재정난 해소와 입학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그동안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은 유학생을 늘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위기를 겪는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부작용도 만만찮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학의 유학생 선발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체류 조건을 어기는 불법체류 건수도 늘어났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10개 주요 대학의 유학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불법체류자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5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607명으로 3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해당 자료에서 지방 거점국립대의 경우 2016년 41명이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259명으로 3년간 6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불법체류자 의혹이 크게 일고 있지만 실태조사조차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들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비자공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폭증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마구잡이식’ 학생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호남권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라 대부분의 학교 운영수입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대학들이 비자공장으로 전락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의 경우 유학생 유치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불법체류 문제를 알면서도 쉬쉬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교수 A씨는 “유학생 모시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법체류 가능성이 큰 외국인유학생까지 무더기로 유치하려는 게 문제”라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 대학 교육의 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교육당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2023년까지 외국인유학생 2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정부가 관리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유학생을 늘리도록 유도한 것부터 잘못됐다”며 “양적 성장보다 유학생 관리 시스템부터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당국이 국내 대학들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독려하면서도 사후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전문대학 국제교류원 관계자는 “외국인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학생 이탈과 불법체류 문제가 자연스레 뒤따랐다”며 “대학뿐 아니라 정부도 유학생을 관리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법 유학생 확산을 부추긴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단순히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국인유학생 유치 목적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학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대학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내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