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심' 못 거두는 당·청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1일 대검찰청의 특수부 대폭 축소 등 개혁 방안에 대해 '두 문장'으로 짧게 평가했다. 방점은 검찰개혁의 '시작'에 찍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단 검찰이 큰 틀의 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갈지,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받을지 디테일을 채우고 실천해 나가는 의지와 과정이 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확전을 자제하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안 마련 지시는 현재 진행형인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초동 집회를 빌미로 조국 사태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몰아가 검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당 회의에서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엄포임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며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개혁의 실체가 정권 유지를 위한 헌정유린이라는 사실도 모든 국민 분명하게 확인하셨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실상 공개 방침을 밝혔던 조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소환을 비공개하는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 협박이 통한 결과"라며 "전직 대통령 공개 망신주기에 톡톡히 활용된 포토라인이 하필 조국 배우자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정의가 멈출 수 있다는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단 쟁점이 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 소환 비공개 여부를 지켜본 뒤,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일단 아내는 비공개 편의를 봐주는 대신 조 장관 본인을 정조준하는 '강공' 태세로 돌입하면, 개혁안의 디테일을 따지며 또 충돌 양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해찬 "檢, 형식적 개혁 시늉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개혁안에 대해 벌써부터 노골적 불만을 표출했다. 집권여당이 '돌격대' 역할을 맡은 셈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은 좀 더 진지해주기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 주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조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를 뺀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며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상징적인 분이 윤석열 총장 아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든 사안에 최종 답안지를 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방법까지 제시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관련 기구 구성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검찰이 자체 개혁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윤 총장이 청와대가 조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 '조 장관이 임명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설도 있다. 이는 윤 총장이 조 장관의 부적격 사유를 '수사로 입증'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관련 설을) 물었을 때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러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이후 검찰이 사실무근 이라고 밝힌 것을 종합해 생각해보면 '일부는 맞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