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검찰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조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야당은 “법무부장관은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지탄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검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처의 (몸)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 달라고,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는 일절 보고도 받지 않겠다던 공언이 거짓말 아니었느냐”고 질책했고, 조 장관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안 좋아서”라고 재차 피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관련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장관 탄핵 사유”라며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기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 달라,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