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참배' 조국 "상명하복 문화 개선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가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고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조직문화와 교육, 승진 문화 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고인은 상사의 인격모독 폭언 갑질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부하 교육차원이라고 볼 수 없는 비리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면서 "검찰의 이 같은 문화와 제도가 바뀌고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지켜봤는데 장관이 된 만큼 연휴 끝나고 돌아가서 전체를 살펴보겠다"며 "특히 평검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평검사들의 주장을 듣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맞이해 법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고 김홍영 검사와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왔다"고 했다.

김 검사의 모친 이기남씨는 "조 장관이 묘소를 방문하겠다고 직접 연락이 왔다"며 "장관이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를 개혁하겠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 당시에는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알려졌지만 이후 유족과 검찰계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끝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장관이 '김 검사 사망사건'을 검찰개혁의 명분쌓기 아니냐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 지휘 책임자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요직에 등용되면서 조 장관의 검찰개혁이 명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당시 사건의 가해자인 부장검사는 해임됐으나 마찬가지로 관리소홀 책임을 받은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됐다. 올해 7월부터는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김 검사 사망사건을 공론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당시 지휘책임에 있던 차장검사가 문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지 의아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