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기지는 연내 반환 착수…靑 “지소미아 한미갈등과 무관” 주장
  • ▲ 지난 2017년에 열린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환영의전행사. ⓒ뉴시스
    ▲ 지난 2017년에 열린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나이트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환영의전행사. ⓒ뉴시스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26개의 조기 반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기지는 올해 안으로 반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한미 간 냉각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30일 오후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 기지 등으로 병력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 예정인 26개의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도 최대한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청와대 NSC에서 내린 것이고, 주요 절차 추진과 사업 내용은 국방부 시설담당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26개 미군 기지 반환을 진행 중”이라며 “용산기지는 한·미 연합사령부 등 일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반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C가 갑작스럽게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방부와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로 인한 한미 간의 갈등 때문에 내린 결정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반환 예정이었던 미군기지 80개 중 54개가 이미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다”며 “계속 진행하던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결정과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 간의 안보 현안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NSC는 이날 상임위회의에서 “한일 관계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