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실행까지 3주…野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정부를 향해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오는 일본산 수출품 1120여 품목이 개별허가로 바뀌고,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됐다. 이로써 그간 포괄허가를 받았던 품목들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해당 품목을 어디에 사용할지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당은 "28일이 다가오기 전,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에서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정부에서 실질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일본의 조치에 포함되는 전략물자가 무려 1000여 종이 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일본 수입비중이 50%가 넘는다.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에겐 그것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며 "일본이 경제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권은 재차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고 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은 지난 3월부터 보복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경고를 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가서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생계에 바쁜 국민들은 한 달여간 일본 불매운동에 적극 나서며 문 정권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부는 해결은커녕 국민 편가르기만 했다. 집권여당의 연구원에서는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총선용 계산기를 두드렸다"고 일갈하면서도 "그럼에도 아직 우리 정부 대응이 남았다"고 신중함을 당부했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아니라 믿는다"면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그동안 기정사실화됐던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 노력에 사활을 걸어 달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