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산업성 “의견서 3만 건 중 90%가 한국 배제 찬성… 각료회의 거쳐 8월 한국 배제”
  •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빼는 그림.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빼는 그림.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이 ‘첨단 제품 수출허가신청 면제국가 명단’, 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배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규칙 개정과 관련해 공모로 받은 의견서 가운데 90%가 한국 배제를 찬성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하겠다”며 ‘화이트리스트’ 관련 규칙 개정을 고시했다. 경제산업성은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24일 자정까지 의견서를 받았는데 3만여 건이 접수됐다. 그 중 90%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을 공모하면 수십 건이 접수되는데, 이번에는 3만 건이 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놀라워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견은 주로 이메일로 보낸다. 

    청와대 "WTO 협약 위배... 일본 부당성 집중 제기"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국 정부도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측의 의견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수출관리체제와 한일 양국 간의 정책대화가 열리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정부가 보낸 의견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브리핑을 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정부 명의의 의견서를 오전 9시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내용과, 일본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화이트 리스트' 대상품목 1100여 가지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공모한 의견을 검토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신문은 “이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뒤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것은 8월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다른 일본 언론도 "경제산업성에 접수된 의견서가 3만 건이 넘고, 그 대부분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일본산 첨단 소재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을 수입하려면 품목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제품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수출 ㄱ관리 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1100여 가지에 이른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나라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아르헨티나와 EU 회원국 등 27개국이다. 이 가운데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포함됐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수출 관리 대상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